사실 이 주제로 포스팅하고 싶었는데 하도 일이 바빠서 짬을 못 내다가,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이 주제로 작성한 포스트가 공감이 가서 플톡에 한두줄 성의없이 대충 쓰는 것도 조금 각성할 겸 간단하게 생각을 적어 본다.
# S/W 진흥법 개정안 상정을 환영하며

개정된 S/W 진흥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기관의 사업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SI 사업의 핵심 관행인 갑을병정을 막겠다는 내용...

개정에 대한 내용은 쌍수 들어 환영할 만 하다.
갑에서 을에게 가격 후려치고, 을에서 병에게 또 가격 후려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으니 개발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그 업체들은 그 와중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Man-Month를 최대한 줄이거나 하급 인력으로 메꾸는 식으로 퀄리티를 포기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게 현재 SI 구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정이 된다면 현재 병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던 SI 업체들은 한 단계라도 후려치기가 줄어들면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Man-Month를 쥐어짜거나 하급 인력으로 소위 몸빵하는 일도 조금은 덜해질 것이라 여겨진다.(물론 그만큼 해당 업체들의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할 테지만...)

대신 갑의 입장에서는 개정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을이 하던 일을 이제 갑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갑은 돈 풀고 요구사항 던져주고 기한 정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을인 빅3 SI업체에서 알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갑이 을이 하던 일인 여러 SI 업체를 조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
구조가 그렇다보니 프로젝트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또한 갑(정확하게는 갑의 담당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가격 후려치기도 각각의 업체들에게 전부 해야 한다.

현실 적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한 것인지 개정안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자체가 일반화되어서 지금과 똑같은 구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본인은 현재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변화를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현재의 SI 구조를 엎는 진흥법 개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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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