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 정부가 SW 기술자 경력 관리 한단다
음... 기술자 신고제...
이게 생각난다고 하면 내가 오버하는 거겠지... 제발 그러길 빈다...
@ [염주영 칼럼] 핵심 엔지니어 국가가 관리해야
뭐, 일단 위의 칼럼과는 다르다고 가정하고...
신고제에 대해 자료도 대충 보고 카툰도 좀 보니까 SI 경력 뻥튀기 막는 취지 '만' 좋고 실상을 전혀 반영 못하는 것 같다.
SI 경력 뻥튀기 되는거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모 사이트에 사는얘기 글 보면 가끔 올라온다. 문제는 맞다. 취지는 좋다 치자...
일단 자격 기준의 대표적인 예가 정보처리기사 인 것 부터가 문제이다.
이 자격증이 얼마나 호구인지는 비전공 공무원 지원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직종 기사 자격증이 비전공이 수험서 하나 쓱 보고 기출 네다섯개 보고 떡하니 합격하는지...
변별력이 없으니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으니 취득하질 않는다.
(본인은 취득했다. 산업기능요원 때문에...)
근데, 정보처리기사 취득 전 경력은 50% 인정이라니...
필드에 계신 분들이 노발대발 하실 일이다.
필드에서는 듣보잡 자격증인데 갑자기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회사가 폐업한 경우 경력이 날아간다.
폐업한 회사가 근무확인서랑 기술경력확인서를 무슨 수로 떼어주나?
국민연금, 세금납부기록 그런거 안받는단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할 필요가 있나? 국민연금 기록이랑 세금납부기록이 근무확인서보다 더 조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경력만 같으면 분야나 실력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SI 프로젝트에서 수주 비용 산출시 인건비 노임은 연차와 자격증의 조합인 초급, 중급, 고급만 있는 걸로 안다. 사실 변한 거 없음.
마지막, 등록비, 갱신비는 왜 개발자가 내야 되냐?
신고제 하면 개발자가 편할까? 천만에!!
소위 '갑' 이 편해지는 제도에 개발자가 사비 털어야 되는 이 시스템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불능이다. 무슨 세금이냐?
정부 정책을 좋게 봐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탁상행정 티가 팍팍 나는데 이걸 어째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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