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대한 심각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특을 극하게 낮추는 꼴에 참지 못하고 글을 써 본다.
(참고로 리플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병특에 대한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GPG에 리플 달아봐야 싸움판만 만들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 분 닉이나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GPG 글과 리플들을 미루어보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 분에 대한 험담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정도로 요약하고 끝내겠다.
싸움질에서 끝내는 대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현역 복무가 만기되어가는 S/W 개발자’로써 대체복무(정식으로는 산업기능요원, 아래부터는 병특이라 칭하겠다.) 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고자 한다.
내 경험도 있을 것이고 지인 경험도 있을 것이며 게시판 등에서 들은 얘기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지인이 많고 병특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게시판 등에서 눈팅을 많이 할 지언정 모든 것에 대해 알 수는 없다. 대신, 일반적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일단, 병특이라는 게 보통은 군생활보다 쉽다는 것은 동의한다.
(물론, 군생활 쉽게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병특을 사람 대접도 못받고 신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 내 기준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나도 육군 전역을 앞두고 있는 남동생이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회 생활보다는 어렵다.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다.
모든 것은 몇 가지 안되는 전제조건에서 시작한다.
1. 병특은 종사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페널티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재입대를 받을 수도 있다.(이 때, 재입대시 종사로 인해 줄어드는 기간은 종사 기간의 1/4 정도이다. 즉, 4:1 로 산정된다.)
2. 병특은 일반적인 기업-개인 간의 지원 경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쟁을 만들어낸다. 혜택도 혜택이겠지만 무엇보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엄청나게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4년제 대학생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회사도 현역 T/O 가 있으면 외국 유학중인 대학생도 앞다투어 지원한다.
먼저 1번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병특은 처음에 ‘성실종사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병무청에 제출한다. 이는 병특 혜택자가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만이 아닌 군인으로써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군인으로써의 의무를 회사에 종사하면서 대체할 뿐임을 상기하게 하는 최초의 수단이다.
그런 연유로, 병특은 하루만 무단 결근해도 재입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무단’ 이라는 전제가 붙었으니…
회사에서 부실 종사를 이유로 해고하면 ‘항소’ 를 거쳐서 패배시에는 재입대 처분을 받는다.
뭐, 여기까지도 이해한다. 성실하게 종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데 하지 못한 사람 책임이라면 별 수 없는 일이다.
회사가 월급을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문을 닫으면 병특은 3개월(기간 산정) + 3개월(요청에 의한 기간산정 외적) 의 기간을 받는다. 이 동안 회사를 구하지 못하면 재입대 처분을 받는다.
근데, 병특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대체 어느 병특 회사에서 쉽사리 그 병특을 받겠는가?
이외에도 ‘회사보다 개인이 불리한’ 페널티들이 있다.
나도 아직 병특중이기 때문에 쉽사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종사기간이 끝나고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때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싸이를 떠올려보자… 종사기간이 끝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병무청에서 규정한 부실종사를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IT S/W 업계에서는 나름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체 이딴 법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힌 노릇이다.
2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년 줄어들다가 최근 엄청나게 적어진 수를 유지하고 있다.(4급이 T/O가 생긴 것도 있고, 현역 T/O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연봉과 스펙에서 회사가 칼자루를 쥐게 되었고, 이는 현재의 ‘인재를 싸게 굴리는’ 병특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병특은 군인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회사원이기도 하다.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노동부’ 에서 해결해야 한다. 4대보험 납부 다 하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다.
정직원의 의무에서 병특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병특이라는 이유로 정직원과 차별을 받을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다행히도 적지 않은 회사가 ‘연봉’을 제외한 부분에서 정직원과 동일한 취급을 해 주고, 몇몇 회사는 연봉조차도 동일한 취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일부가 문제이다.)
1, 2번을 가지고 회사가 병특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있고, 병특 자신이 알아서 조심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회사가 병특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이다.
병특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제한도 있다.
병특을 병역면제라도 받은 마냥 비아냥거리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육해공 현역들이 고생 많이 했고, 또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아끼는 친구들, 형들, 아우들, 친동생 들이 육해공 현역을 다녀왔는데 내가 인정 안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ps. 나도 참… 쓸데없는 곳에 신경쓰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거에 매번 낚이는구나…OTL
